기술은 앞서가고 책임은 뒤처진 현실
민간 우주 기업들의 활약은 실로 눈부시다. 스페이스 X는 우주 정거장에 보급을 보내고,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을 현실화하며, 여러 신생 기업들은 우주 생물학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생물학적 사고에 대한 책임 체계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이 실수로 지구 대기권에 유입되거나, 우주 환경에서 변이 된 생명체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현재로선 각국의 우주법조차 민간기업의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법령이 기술 사고나 파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이 기업에게 면죄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책임 회피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기술이 앞선다는 건 분명 자랑이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현행 국제법의 한계와 위험
국제 우주법에서 민간 기업의 책임을 다룬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나 손해배상협정(Liability Convention)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이 사고를 일으켜도 소속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다. 이는 국가가 민간 기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활동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생물학적 사고는 단기간에 피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조차 쉽지 않다. 예컨대, 우주에서 실험된 미생물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복합적 문제에는 기존 국제법의 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 우주 기업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결국 무책임한 실험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 생물학적 위험은 단순한 기술 실수 이상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제안
민간 우주 기업이 생물학적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먼저 분명하고 실행력 있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UN 산하에 우주 생물안전감시기구와 같은 독립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 우주 기업의 실험 계획과 실행 과정을 사전 검토 및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물학적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피해 보상과 복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조약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모든 우주 생명 실험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활용한 보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 내부의 윤리 위원회 구성과 국제 협약 준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한다. 책임이란 사고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규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단단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면, 기술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